공시가격의 개편 논의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국가의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을 제명을 변경하여 발간한 책이다.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행정해석 중 주요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하고, 변경된 법령 및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행정해석을 삭제하였다.
소상공인, 디자이너, 학생 등 개인 출원인이 디자인등록 출원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도면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다.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ABS 실무 매뉴얼이다.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였다.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주융자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지급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주융자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해외사례 및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원 질의.회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하였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책이다.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쉬운 공공언어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가가 책임 윤리를 바탕으로 시대의 소명을 따라 사람들을 조직하고 국가에 부여된 강제력으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혼란기에 진정한 ‘예언자’가 등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9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현대적 기원을 찾는 책. 저자는 영국이 위임통치를 시작한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이 유대국가 건설에 반대하고 독립을 요구하며 1936년~1939년까지 봉기한 아랍 대반란(Great Revolt)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여기 바로 그 모델이 있다.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소개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영국의 글래스고,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의 오스틴, 싱가포르,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다.
